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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만들기 |
여권의 종류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단수여권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여권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소정 양식)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증
- 병역 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 제출
- 수수료 (복수 45.000원, 단수 15,000원)
- 대리인이 여권신청시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여권신청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인감이 날인된 여권발급 동의서와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부모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 서류 면제)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현행 병역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국외 여행을 할 경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외 여행이나 유학으로 인한 병역의 기피를 통제하고 있다. 여권신청전 관할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병역 의무자의 국외 여행 허가
허가 대상
- 제1국민역 중 실역 미필자(18세-30세)
- 실역 복무 미필 보충역 중 교육 및 방위 소집 대상자(20-25세)
실역 미필자의 병역연기와 조건부 입학제도
병역 미필자가 해외 유학을 갈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나이가 제한되어 있다. 즉 전문 대학 과정은 만 22세까지, 학부 과정은 만 24세까지이며, 석사 과정은 만 26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것은 해외의 학교로부터 받은 입학 허가서 상의 수학 기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유학을 위한 병역연기 구비서류
- 귀국 보증서(소정 양식) : 병무청 지방 병부(지)청에 비치
- 귀국 보증인 인감증명서(2인) : 읍, 면, 동장 발행
- 귀국 보증인들의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과세) 납부 증명서 : 읍, 면, 동장 발행
-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어학 연수가 아닌 2년제 이상의 정규 과정의 입학 허가서)
- 총학장(대학생)이나 학교장(고졸생)또는 교육감 추천서(검정고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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